아무튼 소득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중국만 해도 수입자동차 관세 인하와 소비재 관세 인하,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 상향 조정, 세율 적용구간 세분화 및 공제 항목 확대 등이 나올 때마다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곤 했다. 중국은 지난해 개인소득세의 26.7%가 감세된다고 한다. 19일 발표된 중국 3분기 GDP를 보면, GDP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9.2% 늘어 예상치(+9.0%)를 웃돌았다. 특히 식품 및 음식료가 9.4%, 온라인 소매판매가 27% 증가했다. 개인이 지갑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복잡한 대외정세 속에서 경기 부양, 딱 하나만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증권사 줘타이쥔안은 지난 18일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인플레 억제가 아닌 경제 성장으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민은행장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중국은 통화에서 충분한 정책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금리는 1년만기 예금 1.5%, 대출 4.35%로 2015년 10월 이후 변동이 없다.
우리는 어떨까.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딱히 부양책이라고 할만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고, 세 부담도 늘어났다. 가계(개인)가 가난해진 것은 아니지만(소득 및 자산 증가), 세 부담이나 가계부채 때문에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인세 인상 기조 속에서 기업 또한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은 수출 부진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내수가 더 커야 한다. 그런데 금융, 유통 등 내수주(株)는 반짝 상승하는가 싶다가, 재료가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다시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내년엔 기업이나 가계 모두 허리띠를 더 바짝 조일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기업이나 개인이야 '이익 극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나라는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요즘은 국가만 살찌는 느낌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슬슬 부양책을 기대해볼만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간 많이 억눌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부양책이 나온다면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2/2018102200276.html
